SEC9 신시아 루미스의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 정리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가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루미스-질리브 랜즈 법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중점적인 2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 주무부처는 미국 상품거래 위원회(CFTC)가 맡는다 CFTC와 SEC는 각자 암호화폐의 규제 관할을 두고 경쟁을 해왔습니다. CFTC는 암호화폐 시장의 60%는 상품이라 주장했고 SEC는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주장했죠 이법안에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보다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다른상품시장처럼 암호화폐 현물시장에 CFTC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기사에서는 루미스 상원의원도 SEC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2022. 6. 11. 리플 소송 ] 빌 힌먼의 이메일이 공개되며 심슨타허 와 힌먼의 부적절한 관계가 공개되다. XRP 소송과 관련해 2021년 8월 SEC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혐의로 FOIA에 제소했던 비영리단체인 파워풀 감독은 마침내 기관과 빌 힌먼이 자신의 이해충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SEC 이메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파워풀 감독은 트위터를 통해 "이 문서들은 SEC 윤리사무소가 심슨 타허 전 SEC 관계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경고했지만, 힌만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SEC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SEC의 윤리 고문 시라 민튼은 2018년 1월 25일 빌 힌먼에게 이메일을 보내 "심슨에게 분석은 언제나 그랬듯이, 심슨과 형사 금융 분쟁을 겪고 있는 이유는 심슨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심슨과 그들을.. 2022. 4. 9. 미국의 법률저널 Law360에 개재된 리플소송에 관한 기사 미국의 법률저널 Law360 에 개재된 프랭크프랑코네( 캘리포니아 변호사, 센테니얼 연구소 정책연구원)의 기사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리플 소송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리플 케이스, FTCA 개혁 필요성 입증 Law360 (2022년 4월 8일 오후 4시 29분 EDT) -- 프랭크 프랑코네 포브스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있는 SEC 대 리플랩스 주식회사를 세기의 암호화폐 사례로 상당히 꼽아왔다. 리플랩스는 2013년부터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가상화폐 XRP를 배포했다.7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차 시장 거래가 세계 3위의 암호화폐[1]로 XRP를 구축하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20년 SEC는 XRP가 보안이고 리플과 그 임원들이 내내 미등록 증권을.. 2022. 4. 9. 뉴스 ] 리플 소송 연장소식, XRPL 지갑 주소 커스텀 가능 소식 안녕하세요 럭키입니다. 리플 소송이 끝나기만 바라는 XRP 홀더들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1월 14일에 마감이 될 예정이었던 전문가 증거 제시기간이 1개월 이상 연장되어 2월 28일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SEC와 리플 양측은 최근 더욱 심각해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문가 증거 제시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법원에 연장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2월 28일 로 연장됨에 따라 이후 일정에도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홀더분들이 실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리플 변호사 측에서 반대를 할 수 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여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시겠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또 바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2022. 1. 13. 리플 VS SEC ] SEC EMPOWER OVERSIGHT 에 소송을 당하다. 21년 12월 10일 Empower Oversight가 FOIA(정보공개법) 요구에 SEC가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8월 Empower은 SEC의 고위 관직자의 현재의 고용주 및 이전의 고용주 사이의 암호화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FOIA를 SEC에 제출했다. 윌리엄힌만 전 SEC이사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돕는 한편 전 고용주 심슨타허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심슨 타허는 이더리움을 홍보하는 그룹의 일원이다. XRP는 나중에 SEC에 의해 소송을 당했는데 XR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크 버거 또한 소송을 제기한 직후 심슨 타허로 떠났다. 마지막으로 제이클레이튼 전 SEC 회장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성언 하고 비트코인과 이.. 2021. 12. 11. 이토로의 갑작스런 에이다 상장폐지, 이쯤에서 재미로 보는 몇달전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예상하는 SEC의 다음타겟은?? 이토로는 갑작스레 에이다와 트론의 상장폐지 소식을 알렸다 규제를 대비한 조치라고 하며 미국 투자자들에게만 거래가 제한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을 통해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SEC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뇌피셜) 이쯤 되니 SEC의 암호화폐 규제가 오직 리플에서 끝날 거란 생각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플이 만약 소송에서 폐소 한다면 어떤 코인이 안전할 수 있을까? 몇 달 전 호건&호건 로펌의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플 외에 다른 코인이 SEC로부터 소송을 당할 확률을 언급한 영상이 있어 정리를 해 보았다. 시작에 앞서 알아야 할 점은 미국 증권법상 제삼자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들을 증권으로 분류될 수 .. 2021. 11. 24. 리플 VS SEC] 리플 소송 주요보도내용 요약정리 1편 리플 VS SEC 소송 보도 중 주요 내용만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20년 12월 27일 기사 리플 : SEC에 의해 소송을 당할 것이라 알림 20년 12월 29일 기사 SEC VS 리플 암호화폐 재판 제이 클레이턴 SEC 위원장이 임기 말인 12월 23일 청사를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 SEC는 리플 랩스를 상대로 등록 없이 XRP 디지털 자산을 판매, 유통해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심적인 문제는 XRP가 통화인지 증권 인지이다 *2015년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는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와의 합의로 XRP가 통화라는 결론을 내렸다 - 실제로 리플은 기관과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 왔다. 21년 1월 2일 XRP 투자자들은 SEC의 리플 .. 2021. 11. 23. #리플 #ripple 리플사 실용적인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다. 리플 사는 16일 실용적인 가상화폐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리플은 이제안이 가상화폐 업계, 시장, 그리고 소비자 ,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법적 명확성을 나타내는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업계의 실제 상황에 맞는 규제 정비 접근법을 제안했다. 1. 정책 입안의 핵심은 규제당국과 업계의 연계 리플은 SEC와 CFTC 위원,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된 작업부회를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이는 업계 관계자와 규제 당국과의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것과 협력하여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미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2. 기존 규제를 조정하여 활용 리플은 기존 금융규제의 틀을 가상.. 2021. 11. 20. 리플 VS SEC] 리플 소송 보도내용 요약정리 4편 21년 9월 22일 판사는 리플의 SEC직원들의 비트코인 , 이더리움 XRP 거래내용 문서 제출 요청을 기각했다. 21년 9월 27일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XRP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제공될 경우에만 SEC와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43대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지 리오스(현 리플 이사)는 XRP의 주요 목적은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암호화폐는 투기에서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고 말했다. 21년 9월 28일 SEC는 넷번판사가 카메라 리뷰를 진행할 모든 문서들을 특권이라 주장했다. 리플사는 SEC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SEC가 문서들이 기관 정책 프로세스와 관련이 .. 2021. 11. 18.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