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아 루미스의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 정리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가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루미스-질리브 랜즈 법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중점적인 2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 주무부처는 미국 상품거래 위원회(CFTC)가 맡는다

CFTC와 SEC는 각자 암호화폐의 규제 관할을 두고 경쟁을 해왔습니다.

CFTC는 암호화폐 시장의 60%는 상품이라 주장했고 SEC는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주장했죠

이법안에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보다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다른상품시장처럼 암호화폐 현물시장에 CFTC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기사에서는 루미스 상원의원도 SEC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말이죠...)

 

암호화폐의 증권성판단 기준은 분산화.

SEC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증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1. 자금 투자가 이루어졌나?

2. 자금이 공동사업에 투자되었는가?

3.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나?

4. 그 이익은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하는가?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이더리움은 ICO를 진행했고 ICO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익을 기대했을 테고 이더리움 재단 / 개발자의 노력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했으니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에서는 기존에 중앙화 되어 있더라도 시간과 과정을 거쳐 탈중앙화 된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즉 이더리움은 ICO로 자금을 모집했고 중앙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현재 탈중앙화 되어 있으니 상품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지요

*지금껏 이더리움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SEC보다 훨씬 명퀘하네요!!

 

리플 소송을 예로 들면

 

투자자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세요

SEC : 우리는 아직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않았다. 

거래소 : XRP 증권임? 아님? 거래소 상장해도 됨?

SEC : 하든지 말든지 

타코인 : 증권 여부 판단좀~~

SEC :  힌먼 연설 참고하세요~

시간이 지난 후 

SEC : XRP증권임 리플 고소 - 

리플 :?????????????? 이제까지 뭐하다가 고소임? 

SEC: 아 몰라 XRP 너희 증권임 힌먼 연설 보면 알 수 있잖아? 하위 테스트 보라고?

리플: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XRP는 증권임? 보니까 법률 조언도 비슷한데 왜 그럼? 판단기준이 뭐임?

SEC: 공개 못함 비밀임 그리고 우린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한 적 없음. 그건 힌먼 개인 의견임..

 

이런 SEC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악몽일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은

1. 투자자 유치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상품 

  (ICO를 하지 않은 암호화폐)

2. 주식처럼 배당이나 주주 권한을 주지 않는 암호화폐는 상품

3. 기존에 중앙화 되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탈중앙화 된 암호화폐는 상품

 

시장에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명확한 분류 방법을 제시하니 빨리 가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고 보니 별게 없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어쨌든 하루빨리 SEC가 나가리 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