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 SEC EMPOWER OVERSIGHT 에 소송을 당하다.

EmpowerOversight

 

 

21년 12월 10일 Empower Oversight가 FOIA(정보공개법) 요구에 SEC가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8월 Empower은 SEC의 고위 관직자의 현재의 고용주 및 이전의 고용주 사이의 암호화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FOIA를 SEC에 제출했다. 윌리엄힌만 전 SEC이사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돕는 한편 전 고용주 심슨타허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심슨 타허는 이더리움을 홍보하는 그룹의 일원이다. 

 

XRP는 나중에 SEC에 의해 소송을 당했는데 XR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마크 버거 또한 소송을 제기한 직후 심슨 타허로 떠났다.

 

마지막으로 제이클레이튼 전 SEC 회장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성언 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저문 헤지펀드 우용사 원 리버 자산운용에 합류했다. 

 

현재까지 SEC는 Empower의 FOIA요구 8개의 카테고리중 6개의 카테고리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에 Empower는 SEC가 FOIA 요구를 강제로 따르도록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Empower oversight는 정부 및 기업의 잘못에 대한 독립적으로 감독하는데 헌신하는 비영리 / 비당 파정 교육기관이다.

 

제이슨 포스터 Empower Oversight 창업자

 

더하는 말

 

현재도 SEC는 리플사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부문서 요청에 비밀보호특권을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낸 적이 없으며 이전 고위 관직자들의 연설은 개인 관점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관점일 뿐이지만 비밀보호 특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비밀보호 특권은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한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음으로 위 SEC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며 

이미 넷번판사가 수차례 문서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음에도 아직 비밀보호 특권을 주장하고 있음...

 

Empower Oversight 의 소송으로 인해 SEC가 이토록 숨기 려고 노력하는 서류가 어서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