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리플 소송 보도내용 요약정리 4편

21년 9월 22일

판사는 리플의 SEC직원들의 비트코인 , 이더리움 XRP 거래내용 문서 제출 요청을 기각했다.

 

21년 9월 27일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XRP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제공될 경우에만 SEC와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43대 미국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지 리오스(현 리플 이사)는 XRP의 주요 목적은 국경을 초월한 지불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암호화폐는 투기에서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고 말했다.

 

21년 9월 28일

SEC는 넷번판사가 카메라 리뷰를 진행할 모든 문서들을 특권이라 주장했다.

리플사는 SEC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SEC가 문서들이 기관 정책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1년 9월 30일

SEC는 윌리엄 힌만의 2018년 연설은 SEC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SEC는 제3자와의 논의에서 힌만의 연설을 참고하여 디지털 자산을 분석하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명확성이 필요한건 SEC이다 라며 SEC의 모순을 지적했다.

 

21년 10월 6일

 XRP투자자들과 존디튼 변호사는 법정 조언자의 역할로 리플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SEC 위원은 "3년 동안 규제 명확성을 요구해 왔는데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 안전하면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산업이 정말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규제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떠맡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21년 10월 16일 

제이 클레이턴 당시 SEC위원장과 게리 겐슬러 MIT경영대학원 교수 사이의 사적인 만남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잘못된 암호 규제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는 이더리움과 리플을 증권법을 회피하고 SE의 감독 없이 비등록 증권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믿었다.

 

21년 10월 29일 

겐슬러 SEC회장의 크립토와의 전쟁은 그의 이력서를 위한 것이다. 

겐슬러의 가상화폐 규제는 금융을 민주화할 수 있는 혁신에 대한 규제 비전이라기보다는 전문 이력서 작성자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겐슬러를 잘못 읽었다. 그의 MIT학위는 블록체인에 대한 학문적 전문지식인으로 보이게 했다. 그러나 1028년 학교가 그를 채용하기 전까지 그가 기술에 대해 글을 쓰거나 말한 기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이 전문가 증거제시 기간으로 돌입한 후로는 소송 관련 내용이 거의 없네요 

시간이 나는 대로 존디튼변호사의 리플 소송 관련 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