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리플 소송 주요보도내용 요약정리 1편

리플 VS SEC 소송 보도 중 주요 내용만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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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27일 기사

리플 : SEC에 의해 소송을 당할 것이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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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29일 기사 SEC VS 리플 암호화폐 재판

제이 클레이턴 SEC 위원장이 임기 말인 12월 23일 청사를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 SEC는 리플 랩스를 상대로 등록 없이 XRP 디지털 자산을 판매, 유통해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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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적인 문제는 XRP가 통화인지 증권 인지이다

*2015년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는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와의 합의로 XRP가 통화라는 결론을 내렸다

- 실제로 리플은 기관과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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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2일

XRP 투자자들은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XRP 보유자들은 1월 1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에 SEC의 엘라드 로이스만 회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청원서는 SEC가 최초 배포 후 7년 후에 XRP를 보안으로 선언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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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5일

영국 투자회사 테트라곤 파이낸셜 SEC의 소송을 인용 리플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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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18일

전 SEC 커미셔너는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의 진짜 동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SEC는 소송전 리플에 대한 소송으로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었다.

- 그룬드 페스트 전수석은 클레이튼과 SEC에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선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중간 시장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이탈로 인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례하는 전례가 없는 시나리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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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30일

리플 SEC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문서를 요구하다.

리플은 자사의 XRP 판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공정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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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일 SEC의 모순

이더리움은 2014년 1천7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자들에게 처음 팔렸으나(ICO) SEC에 증권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 4년 후 SEC의 윌리엄 힌먼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2020년 SEC는 2013년 ICO가 아닌 통화 판매를 했던 리플과 임원들이 XRP를 마치 리플의 증권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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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6일

SEC는 리플과 크리스 라센은 XRP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따라서 연방 증권 법에 따라 증권에 대해 경고하는 두 개의 법적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

리플은 이 문서들이 변호사-고객 특권에 해당하며 SEC의 요청이 불능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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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23일 제판 전 회의

리플은 2019년 SEC에 '주요 암호화 거래소 또는 복수의 거래소'가 접근해 "이봐 SEC, XRP를 팔 수 있나? 아니면 증권인가?"라고 물었다고 밝혔다, 제발 우리에게 알려줘.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가 그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19년과 2020년 12월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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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5일 테트라곤의 소송에서 승리

법원은 XRP의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이 없기 때문에 테트라곤의 '증권 채무불이행'주장은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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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15일

존디튼 변호사 현재 가지 6,000명의 XRP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SEC를 상대로 리플 사건에 개입할 것을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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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24일 SEC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문서 요구를 거부하다.

불과 며칠 전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증권 분류에 관한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말처럼 SEC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 리플이 그 문서들을 입수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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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재단은 공동창업자 및 초기 팀원들을 위해 네트워크 출범에 앞서 3개의 풀장을 설치해 모금된 기금에 따라 이더리움을 사전 채굴한 바 있다. 그러고 나서 미리 채굴된 이더리움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팔렸으며 여기에는 노보 그라츠(0.99달러에 50만 이더리움을 매입)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리플에 대한 SEC의 주장보다 훨씬 명확한 유가증권 매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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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12일

SEC의 리플 임원 2인의 8년간의 개인 금융정보 열람 신청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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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17일

리플 소송의 정당성에 대한 끈질긴 의구심이 고조된다.

리플을 상대로 한 SEC의 소송에 대한 초기 커뮤니티 반응은 충격과 불신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토레스 판사가 XRP 보유자들의 개입을 승인하는 등, 리플의 방식대로 몇 번의 "미니 승리"가 진행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중용한 쟁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XRP의 동등성이다. 윌리엄 힌만 정 SEC 국장은 2018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리플 법무팀은 XRP가 다른 두 가지에 비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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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SEC에서 물러난 마크 버거는 오는 6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회원사인 심슨타허에 합류한다. 그리고 존 디튼 변호사에 따르면 윌리엄 힌만은 심슨타허로부터 1년에 160만 달러의 연금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버거가 심슨타허에 임명된 점과 힌만의 연금 등 심슨타허의 이더리움 인맥을 고려할 때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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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1년 4월까지의 기사들로 1편 마무리 해봅니다.

생각보다 피곤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