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ripple 리플사 실용적인 가상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다.

리플 사는 16일 실용적인 가상화폐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리플은 이제안이 가상화폐 업계, 시장, 그리고 소비자 ,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법적 명확성을 나타내는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업계의 실제 상황에 맞는 규제 정비 접근법을 제안했다.

 

1. 정책 입안의 핵심은 규제당국과 업계의 연계

리플은 SEC와 CFTC 위원,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된 작업부회를  설치 의무화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이는 업계 관계자와 규제 당국과의 개방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것과 협력하여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한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규제의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미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2. 기존 규제를 조정하여 활용

리플은 기존 금융규제의 틀을 가상화폐 고유의 특성에 맞게 조정함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시장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의회에 제안된 두 가지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하나는 증권 명확성법으로 디지털 토큰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하웨이 테스트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웨이 테스트란 미국에서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이라는 증권거래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이며 위에서 리플사가 언급한 증권 명확성 법은 "투자계약자산"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창설함으로써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발행된 디지털 토큰이 유가증권 모집과는 별도로 취급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리플은 CFTC의 상품 시장 규제의 틀은 고객 자산의 분리나 국가의 파산 제도에 따른 법적 확실성 등 고객 보호 구조도 확립하고 있어 디지털 상품 시장의 규제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상품 거래법"은 CFTC에 "디지털 상품 거래소"등록과 감독 권한을 부여할 목적이라고 한다.

 

 

리플은 가상화폐의 혁신을 촉진하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샌드박스 제도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 SEC의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제안한 "세이프 하버"제도 창설을 언급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개발자나 기업이 혁신적인 시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적 규제로 부터 면제되는 것, 예를 들어 세이프 하버 기간 동안 개발자는 네트워크 개발 및 제품 출시에서 미국 증권법 등록 조항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