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리플 소송 주요보도내용 3편

 

21년 8월 4일

티엔부호건 변호사(제레미 호건과 함께 호건 앤 호건을 설립한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와이프)는디지털 자산 및 투자자 보호법이 통과할 경우 XRP가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 말한다.

디지털 자산이 기업의 지분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매각으로 얻은 돈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사용(ICO)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증권이 아니며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SEC VS 리플 사건에 법률이 적용될 것

 

21년 8월 5일

CFTC위원은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브라이언 콘텐츠 공정위원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상품이기 때문에 SEC가 아닌 CFTC가 규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21년 8월 11일

SEC는 최근 리플이 테라바이트 용량의 슬랙 메시지(사내 메신저 같은)를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리플은 "SEC가 요구하는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제 12~15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SEC의 요청을 승인하려면 일정 순서를 상당히 변경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윌리엄힌만의 증언은 SEC의 특권 주장으로 기밀로 봉인된다.

 

21년 8월 17일

이더리움은 증권인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보안인지에 대해 계속 논쟁을 벌여왔고, SEC의 힌만의 2018년 연설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힌만은 2018년 : 이더리움의 현상태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ICO를 제외하면 이더리움은 분산화되어 있으며 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연설했고 크리스 콘캐넌 Cboe 글로벌 마켓 사장은 "이번 발표로 2017년 12월 첫 비트코인 선물 출시 이후 검토해온 이더리움 선물거래에 대한 핵심 걸림돌이 해소됐다" 고 말했다.

이후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리플은 힌만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SEC는 힌만의 연설은 SEC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 주장했다.

 

스룬트페스트 SEC 전 의장은 "만약 XRP가 SEC의 주장대로 증권이라면 이더리움을 면제할 이유가 없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의 수석 교수진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뛰어난 변호사는 SEC가 이더리움과 XRP 사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구별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더리움을 건드리지 않고 XRP에 증권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에 대한 근본적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다.

 

21년 8월 20일

힘만의 증언 녹취록의 일부가 공개되다.

1. 힌만은 2020년 XRP의 규제 준수를 위해 XRP대표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고 그제야 그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당시 이미 리플에 대한 SEC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힌만은 XRP 판매를 중단하라고 답했다고 한다. 

 

2번 2018년 까지 디지털 자산이 증권 법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힌만은 아니오라고 답했다.

SEC는 2018년 까지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

 

21년 8월 30일

리플은 SEC 직원들의 XRP 보유현황에대한 자료를 제공하게 요청했다.

SEC가 자사 직원들에게 XRP를 거래하도록 허용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했다.

 

21년 9월 1일

SEC는 리플의 직원 회의 녹화자료를 요청한다.

 

21년 9월 5일

SEC는 직원들의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 관련 문서 생산을 거부하고 있다.

 

21년 9월 8일 

SEC는 코인베이스가 DEFI상품을 출시하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에서 정말 촌스러운 행동이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21년 9월 8일 

SEC는 직원들의 사생활침범이라 주장하면 직원들의 XRP보유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필란 변호사는 익명의 형태로 보여주는 문서를 원하기 때문에 오해라 지적하며  2019년 6월 이전까지 XRP거래가 허용됐는지 여부가 중대한 문제라고 제기했다. 2019년 6월 직원들의 XRP거래를 제한했다는 SEC변호사의 구두진술을 인용 했고 리플에 대한 수사는 2019년 6월 최종 승인되었다.

리플의 주장은 SEC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XRP 판매나 구매에 대해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2019년 6월까지 SEC 직원들도 몰랐다면 누가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나.

 

21년 9월 13일 

리플사건에서 SEC의 주장대로 디지털 자상에 증권법이 적용된다면 NFT도 증권일 수 있다.

 

 

21년 09월 14일 상원의원들은 게리겐슬러에게 규제 명확성을 유구하다. 

 

21년 9월 16일

SECㄴㄴ 서한에서 넷번판사가 카메라 리뷰로 검토할 제출서에 열거된 모든 문서는 특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목 중에는 힌만 스피치의 초안을 동봉한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고 SEC 관계자들이 검토화고 의견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SEC는 힌만의 연설을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 편에서 마무리하려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나머지는 다음시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