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16세미만 SNS 연령 한 법안은 정말 어린이를 위한 길인가?

호주의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길인가?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총리

최근 호주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을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자녀 보호에 대한 우려를 가진 부모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기술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1. 법안의 목적과 목표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의 주목적이 미성년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법적 연령 제한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시행 방식과 플랫폼의 책임

이 법안은 법 통과 후 12개월 동안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16세 미만의 사용자를 플랫폼에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부모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디지털 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

호주의 디지털 산업 그룹(DIGI)은 이와 같은 연령 제한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IGI의 전무 이사 수니타 보스는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터넷의 규제되지 않은 위험한 부분으로 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한 금지보다는 연령에 맞는 디지털 공간을 마련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학계와 전문가들의 반대

호주와 해외의 학자들 140여 명은 이 법안에 반대하며 알바니즈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연령 제한이 아이들이 겪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청소년의 사회적 교류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안전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5. 소셜 미디어 기업들의 대응

메타(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는 정부의 규제를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회사의 안전 책임자 앤티고네 데이비스는 보호 조치 구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들이 자녀의 앱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앱 스토어나 운영 체제의 도구를 더 강화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결론

호주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일괄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와 나이에 맞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디지털 문해력은 디지털 플랫폼의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명확한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조합하는 개인의 능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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